정치
여야 3당 내년 예산안 막판 협상…입장차는 여전
입력 2019-12-10 19:32  | 수정 2019-12-10 19:53
【 앵커멘트 】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이지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 오늘 될 것 같나요?

【 기자 】
협상 결과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순 없지만, 여야 모두 막판까지 합의점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오늘 오후 내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현재까지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예산 금액은 정부 원안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줄어든 51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삭감시킨 금액은 대부분 남북경협 관련한 대북사업 위주라고 하고요.


다만, 한국당 내부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아, 최종 합의된 사안은 아닙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민주당은 일단 오후 8시 본회의를 소집하고 '4+1 합의안'을 상정했는데, 한국당 압박 차원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만약 오늘 합의를 하면 바로 예산안 처리가 되는 건가요?

【 기자 】
잠시 후인 오후 8시에 본회의는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건 일단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안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문서화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치는데 이 작업이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미 4+1에서 만든 합의안으로 시트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최종 시트작업은 서너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자정 전에 예산안을 본회의 에 올리고 차수변경을 해서 내일 새벽에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아직 해당 개혁 법안들에 대해, 한국당은 물론 '4+1 협의체'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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