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지지구 청약 1순위 의무거주 2년으로 늘어날까

경기 과천 등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과천은 청약 의무거주기간 확보를 위해 전세수요가 몰리며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천시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위장전입자 색출을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셋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과천의 아파트 전세가는 0.81% 올라 경기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매매가도 경기 상승률 상위권에 있다. 과천은 분양가상한제 영향과 주공 8·9단지 재건축 예정 호재로 인해 급격히 오른 매도호가에도 한두건씩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난주 매매가는 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관계자는 "과천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을 위해 무주택자들 전입이 늘고 있으나, 올 한해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도 없고 기존 단지들에서도 세입자가 움직이려 하지 않아 전세 물량이 수요 대비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자 조사, 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 강화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지식정보타운 S6 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 일정이 분양가 책정 문제로 중단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과천시 전입을 시도하는 외지인들도 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