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오후 본회의…예산안·패스트트랙 상정·처리 시도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제1야당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해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와 투표를 거쳐 오전 11시쯤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협상 의지'는 4+1 공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그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줄곧 강경 반대 입장을 취해온 한국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제1야당 '패싱'에 부담을 안고 있는 분위기라, 한국당의 입장이 변화하면 협상의 무게중심이 한국당 쪽으로 기울 수 있다.
4+1 협의체는 쟁점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9일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입장 변화를 지켜본 뒤 합의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