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대화 복원' 기류…법안 처리는?
입력 2009-01-05 11:04  | 수정 2009-01-05 16:33
【 앵커멘트 】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 농성 해제를 계기로 여야 간 대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오후 2시에 김형오 국회의장실에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상견례가 있었죠?

【 기자 】
오후 2시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 만났습니다.

지난 2일 공식 등록한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를 위한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김형오 의장은 인사말에서 "몸싸움과 말싸움, 말장난할 때는 끝났다"면서 "이제 국회가 실질적인 법안으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상견례의 성과라면 일단 여야가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야는 잠시 후 오후 6시에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홍 원내대표가 문국현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함께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 질문 2 】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게 쟁점법안인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분위기죠?

【 기자 】
현재로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일단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법안 처리 장기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일 이내에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약 6개월 만에 회의에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의 의사당 점거는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당으로서 국민 앞에 큰 그림,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강행 처리보다는 시간을 두고 야당과 협상을 통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원내대표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8일까지 할 일이 없게 돼 버렸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쟁점법안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경제 관련 법안 95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전에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질문3 】
한나라당의 향후 정국 시나리오를 짚어볼까요?

【 기자 】
일단 한나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오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면돌파 카드는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방법은 속도전보다는 지구전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각에선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목표인 2008년 말 처리도 넘긴 상황에서 더는 법안 처리를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2월 임시국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강경파들은 아직도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김 의장을 압박해 중점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방안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가진 뒤 15일쯤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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