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 "성장률 높이자"

【 앵커멘트 】
mbn은 기축년 새해를 맞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라호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노동부 등 업무보고(12월 24일)
-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올해 플러스 성장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2~3%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민간 기관들은 1%대를 전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게 돼 국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얼까?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어려울 땐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전경련 전무
- "미래 불안감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을 부분은 정부 부문입니다."

재정지출도 과감히 늘리고 세금도 대폭 깎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와 상속세 인하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감세는 오히려 저축률만 높여 내수진작 효과가 작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개인 저축률이 최근 1년간 0.2%에서 2.8%로 급등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감세가 소비에 직접 연결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지금 자산가치가 다 하락하는 상황에서 감세를 주게 되면 그게 저축률 제고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세를 하더라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전경련 전무
-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 6월까지 감면한다든가 이런 것 좋고요, 소비와 직접 연결되는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소비촉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죠"

재정확대의 일환으로 SOC 투자도 좋지만, 장기적으론 보육원 같은 공공시설을 늘리는 게 건설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두 볼 수 있게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도 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일본 정부가 어느 순간에 도쿄지역의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풀면서 다시 일본 기업들이 도쿄 지역으로 유턴하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도 과감히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