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투입'…맞고발
입력 2009-01-03 21:39  | 수정 2009-01-04 14:19
【 앵커멘트 】
물리력 충돌을 겪은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맞고발을 통해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현직 경찰이 국회 본청에 투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경위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겪은 직후,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특수 주거침입죄로 맞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쟁점은 먼저 경찰의 투입 과정.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면 경호권 발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대변인
- "경찰이 출입권 있는 당직 보좌진 출입통제 등에 관여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해당한다. "

국회 사무처는 경찰의 경내 진입은 국회 경비대가 경찰 차원에서 증원을 요청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육동인 / 국회 공보관
-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민주당과 민노당이 방해하고 있다. 경위에 대해서도 엄청난 위해 중이다."

특히 경찰이 국회 본청 안에서 경위 복장을 하고 민주당 해산 작전에 동참했다는 의혹에 이르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민주당은 현직 경찰인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의 출입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서갑원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경찰에 의해서 국회가 유린 당하고 국회의원이 상처를 당하고 보좌진들이 봉변을 당하는 잔혹한 모습을, 전투경찰에 의해 자행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호권이 발동되더라도 경찰은 국회 본청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경찰이 국회 밖에서 캠코더로 증거수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소속 당직자가 해당 경찰관의 신분증을 빼앗아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호원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검은 재킷에 흰 셔츠를 입은 방호원들도 점퍼 차림의 경위들과 똑같이 해산 작전에 동원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경찰권을 갖는 경위와 달리 방호원은 그 권한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위과장의 포괄적인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경위와 방호원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충돌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법적 다툼까지 겹쳐 국회에서의 폭력은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합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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