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릴까, 멈출까, '타다' 오늘 첫 재판

【 앵커멘트 】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검찰과 업체의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오늘(2일) 재판에는 서비스를 개발한 이재용 쏘카 대표와 자회사의 박재욱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적 다툼의 핵심은 '대여'냐 '운송'이냐 입니다.

현행법에는 렌터카의 유상 운송, 즉 빌린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 조항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여사업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는 운전자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타다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행법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합법인 대여와 불법인 운송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기일인 만큼 '타다'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재욱 /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 "'승차거부가 없었으면, 경로가 사전에 안내됐으면, 불친절하지 않았으면' 타다라는 서비스를 내면서 우리가 가진 이동시장의 문제점을 풀면서."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차차'와 '파파' 등 공유차량 업계는 4차 산업 발전 가능성을, 택시 등 운송업계는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어 재판 결과는 어느 쪽이든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