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등 금융상품 계약 때 경제 교육 의무화 해야"

금융시장 참여자에 경제교육이 이뤄져야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건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학 연구 틀을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중등교육에서도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인실)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 주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최근의 DLF 등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손실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일은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교육을 받아야 할 금융소비자 대부분은 금융교육에 무관심하고,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통제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는 전체의 14.4%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국내 금융소비자 중 매우 낮은 금융이해력을 보이는 비율도 30%에 달해 이들이 과도한 위험 혹은 사기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선을 위해 김 연구원은 일반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인 금융교육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DLF 사태를 두고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이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진행했다면 신뢰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학 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벌어지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는 "경제학 원론 시간에 한 학생이 경제학 이론은 현실에 없는 '효율 극대화 괴물'만 등장한다고 비판한 일이 있다"며 "시장경쟁, 기업가정신 등 현실 경제 논리가 반영되지 않는 논리체계를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를 고치기 위한 방향으로는 실제 시장을 다루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이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등 교육 시장에서 경제교육 접근성이 지역·학군별로 크게 차이 나는 현실도 거론됐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문과 학생이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1.6%에 불과하다"며 "자사고·특목고의 경제 과목 선택 비율은 높지만 일반고, 지방고의 선택 비율은 월등히 낮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나고, 외대부고, 상산고는 물론이고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고등학교 20곳 중 18곳은 경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반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고등학교 8곳 중 5곳만,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은 8곳 중 2곳만 경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