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이상 타협 없다"…'한국당 배제' 패스트트랙 관철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낸 자유한국당을 맹공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에 협상을 촉구해온 민주당은 전략을 수정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 자체가 '협상 의지 없음'을 뜻한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이날 원내대표단과 중진의원,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더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비상행동'은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 열린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안 관철 전략으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여야 '4+1' 공조 복원이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 엄청난 비상행동"이라며 "우리의 첫 번째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공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많은 중진 의원들은 '4+1' 채널 공식화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을 향해 원색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유신 시절 군부 총칼에 의해 국회가 문을 닫은 이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미명 아래 국회 문을 닫았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처절한 국민의 응징을 맛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어영부영 타협해 아무 것도 못 한다면 21대 국회도 20대와 다름없을 것"이라며 "엄정히 대처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사익을 추구하는 민생테러극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 이익만을 꾀하는 정치 모리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 뜻대로 반드시 민생입법과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