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 항소심 이르면 다음 달 선고
입력 2009-01-01 23:43  | 수정 2009-01-01 23:43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민사 9부는 오는 20일 첫 변론 기일을 여는 등 한두 차례 재판을 연 뒤 판결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썬 환자와 병원 모두 항소심 단계에서 1심에서의 쟁점 이외에 크게 새로 다툴 부분이 없고, 신청할 증인의 수도 많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2월 중순에는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부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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