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집] 썰렁한 남북관계 유지될 듯…'오바마 변수' 주목

【 앵커멘트 】
지난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곡절과 진통이 거듭되면서 최대의 난제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꼬여 있는 남북관계가 올해도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09년 남북관계 전망 엄성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금강산 관광객 피살을 시작으로 개성관광 중단과 남북 열차운행 중단 등 지난해 남북관계는 19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009년 올해 남북관계 전망 역시 일단 썩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남북이 각자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대남 입장을 당분간 전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류길재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북 양측의 태도, 또는 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09년에는 이런 경색국면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체제 내부 단속의 필요성을 감안한 듯 주민들에 대한 대남 적개심 심기까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왕 남북관계가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자존심 상해가며 관계 개선에 나서기보다는 차라리 내부단속 차원에서라도 더욱 남측과 각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원칙을 지키며 기다린다는 기조에 변화를 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12.1 조치로 압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쌀·비료 제공 등을 먼저 제의하는 길은 가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류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태풍은 남북관계를 선결과제보다는 관리해야 할 과제의 범주에 머물게 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관계 정상화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기대와 오바마 변수가 적절히 어우러지면 올해 안이라도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하반기에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유연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 핵 문제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고, 오바마 정부도 외교 역량을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이 올해 내내 계속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단적으로 대화 복원이 안 되면 북한으로서는 2년 연속 우리 정부의 식량과 비료지원 없이 허리띠를 조여매야 하고, 우리로서도 집권 2년차까지 남북관계의 조정기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발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북미관계 진전과 함께 남북 간 접점 찾기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엄성섭 / 기자
- "기축년 새해를 맞아 꼬여가는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남북 양측의 변화된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