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 강화 '민식이법' 행안위 통과…모레 본회의 상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