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자영업자 "1년 전보다 소득 줄었다" 응답 증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는 동안 자영업자와 고용주가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가구주 중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로 2년 전 조사(18.9%)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29.8%, 35.4%로 2년 조사에 비해 2.5%포인트씩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26.6%에서 27.6%로 늘었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이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됐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도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가구주 중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2%로 2017년(19.4%)보다 2.8%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6.5%에서 23.4%로 감소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64.4%가 '외식비'부터 줄이겠다고 답했고, 이어 '의류비(42.8%)' '문화여가비(40.8%)' 순이었다.

가구의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서 기부참여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1년간 기부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25.6％로 2011년부터 10.8％포인트가 감소했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51.9％)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25.2％), '기부단체 등에 대한 불신'(14.9％), 직접 요청을 받은 일이 없어서'(4.9％), '기부 방법을 몰라서'(3.0％) 등의 순이었다. 향후 기부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60.1%가 '없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사회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해 전국 약 1만9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를 진행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