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 "돈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 앵커멘트 】
'문재인 케어'는 거의 모든 의료 지출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후년까지는 미용이나 성형이 아니라면 모든 초음파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여력이 있을까죠.

숫자를 몇 개 보시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3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보다 10배 늘었습니다.」

「MRI는 2017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저런 보장 확대로 건강보험은 올해 3조 2천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의료에서의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중증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문재인 케어'는 거의 모든 의료 지출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후년까지는 미용이나 성형이 아니라면 모든 초음파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여력이 있을까죠.

숫자를 몇 개 보시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3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보다 10배 늘었습니다.

MRI는 2017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저런 보장 확대로 건강보험은 올해 3조 2천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의료에서의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중증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2년 폐암 4기와 뇌척수 전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맞는 약은 안타깝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 약뿐이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만 600만 원이 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도 절반밖에 지원이 되질 않아 나머지는 자식들의 몫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폐암 환자 보호자
- "(약값을) 아시면 치료를 거부하실 거 같아서 영수증을 받아도 무조건 숨겨요. 정말 급여만 기다렸는데, 안타깝고 박탈감이 들죠."

지난 2010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는 정 모 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비급여 항목이 수두룩합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유방암 환자
-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한 번씩 아프면 며칠을 못 일어나요. 아르바이트 뛰면서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요."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대하 / 대한의사협회 이사
- "생명을 구하는 항암 치료 급여 문제를 해결 못 하면서, 보장률 70%라는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무시되는 게 아닌가."

취약계층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적 배려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김영진 기자, 김광원 VJ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