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간 내년 SOC 예산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역 하천·도로·철도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기존안보다 2조3000억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초기 SOC 예산이 크게 삭감됐던 점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셈이다.
12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위에서 총 2조3351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 증액은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7312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2120억원 △국가하천 정비 706억원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541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94억원 등 2조2726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예산 증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으로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연결도로(80억원) 등에서 178억원, 새만금개발청 새남북도로 건설 394억원 등에서 447억원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SOC 예산을 △도로 6조5617억원 △철도 6조6792억원 △항공 2621억원 △물류 1조9130억원 △수자원 5420억원 △지역 및 도시 1조7644억원 △산업단지 2798억원 등 18조4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SOC 기존 예산(15조7634억원)보다 14.2%나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이었다. 덕분에 정부 전체 SOC 예산도 22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이 2조3000억원가량 더 늘면서 예산안이 모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 자체 예산만 해도 20조원을 넘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직접적 건설사업비는 늘었고, 국토교통 관리에 필요한 행정예산은 다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 예산안이 모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내년 513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발표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