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제로금리가 반드시 기준금리 하한선은 아니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제로금리가 반드시 기준금리 하한선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하한선이 0이 아닐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8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때 인하 소수의견을 냈으며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다.
조 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한국의 통화정책 얼마나 완화할 수 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공개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0%대 혹은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린 스위스, 스웨덴, 체코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국가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체코도 금리를 0.05%까지 내렸고 그 수준을 5년간 유지했으나 대규모 자본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금리가 낮다고 외환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전 금리가 13%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투자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낮췄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아 실질 금리는 오히려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질 기준금리란 명목 기준금리(1.25%)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다.
조 위원은 또 지난해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파도 살펴보지 않고 정책이 나온 직후에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