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강남·목동 띄우기…헌법소원 검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정책이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학군이 좋은) 강남, 목동 띄우기"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면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