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화제…"2025년 징집인원 부족, 정예강군 실현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지난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당내에서는 '신선하다'는 긍정적 반응과 '너무 인화성이 강한 이슈다'라는 부정적 반응도 있다.
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예상 복무인원(27만4000명) 대비 징집인원이 8000명 모자라는 것을 기점으로, 2039년에는 8만70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현행 징병제로 숙력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모병제 전환으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갈등 비용'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한 시점에 먼저 '징병·모병 혼합제'를 도입해 전환에 착수하고, 병력규모 감축과 사병 모병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 중국·일본·인도 등 89개국(57.4%)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42.6%)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이슈"라며 "신선한 시도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라 조심해야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