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지소미아·북 도발' 공방…박찬주 두고 신경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북한의 최근 발사체 도발,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민감한 안보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 중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지소미아와 관련, "국방부 장관이 소신을 갖고 한국 입장을 조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만료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불편해하고 미국 조야에서도 '동맹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우리가 일을 벌여놓고 수습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소미아도 한미동맹 입장에서 호혜적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정 실장이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 장관도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ICBM의 발사능력은 2017년 기정사실화됐고 군도 대비해 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선행돼야 할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과 관련, "2017년 완료 계획이었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다"며 전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 전 대장을 두고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박 전 대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점을 강조하며 "군에 평생 몸담다가 예비역 대장으로 예편해 가신 분의 명예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박 전 대장을 엄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수사를 엄중히 해서 처단하라고 나섰다"며 "대단히 잘못된 결과가 됐지 않나"라고 따져 습니.

반면 민홍철 의원은 박 전 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 군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 국방부에서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왜 우리가 민병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박 전 대장에게) 여전히 갑질 의식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박 전 대장의 발언과 관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국가에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 군 가족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민 의원의 지적에 동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