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계속돼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4일)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단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관련 질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저도 GSOMIA의 중요성에 대해선 몇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며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에 대해선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 없이 한미관계는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억지력 문제와 관련해선 "북핵에 대해선 미국 측이 핵우산 정책을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장군이 포함된 데 대해선 "현역들에 대해선 군사법 체계까지 돼 있다.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