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지출보다 감세가 경제성장에 1.8배 효율적"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서 감세를 통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세승수'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밝혔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에서 올해 2분기까지 계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쓴 정부지출, 국세수입, GDP를 변수로 해서 감세승수를 추정했다.
이 기간 감세승수는 평균 0.26, 4개 분기(1년) 평균 1.02였다.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재화·용역 구입에 든 정부 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연평균 0.58이었다. 감세승수가 정부지출 승수의 1.76배에 달하는 셈이다.

또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리면 증세에 따른 GDP 감소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르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