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시 출발점 선 시험대…공정·개혁 통한 민심 회복이 최대 관건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의 봄'…북미교착으로 다시 냉각
세계경기 둔화속 성장률 부진·'국민체감' 미흡…고용상황 아킬레스건
'조국사태'로 국론분열, 지지율 하락…검찰·교육 등 '공정 위한 개혁'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일소(一掃)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쉼 없이 달려온 30개월이었습니다.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가치를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습니다.

1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무드를 조성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면서 한반도에 화해·평화의 주춧돌을 쌓으려 노력했던 시간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의 마지막 단추인 검찰개혁이 정치권의 입장차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하강의 직격탄 속에서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노이 노딜'을 기점으로 9개월째 장기 표류 중인 북미협상에, 남북관계 마저 과거 회귀 징후가 나타나면서 뜨거웠던 한반도 해빙(解氷)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과 동시에 공정의 가치를 그 어느 정부보다 확산시켰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공정성 논란이 가져온 국론 분열은 역설적으로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절반을 반추하며 난제를 풀어갈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입니다. 임기 반환점에서 또다시 출발점에 서며 엄중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성을 보인 분야는 한반도 정책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집권 초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1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평화 메시지를 고수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고강도 설전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지만,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면서 한반도 지형 변화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임기 2년 차인 작년 한 해 무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전대미문의 북미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개최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관계로 이어가는 '선순환'이 이어지며 한반도에 봄이 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막을 내리면서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비핵화 방법론에서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북한은 접었던 도발을 재개했고 10월까지 올해만 12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판문점을 넘어 북측 땅을 밟는 역사적인 연출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빛을 발해왔던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도 벽에 부닥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고도 이튿날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미 세 정상이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졌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라는 성과는 현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역대 최악' 평가를 받는 한일관계 복원은 임기 반환점에 선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제 상황도 문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세계 경기 동반 하락과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지만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하면서 사실상 연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수출도 11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던 고용률이 지난 9월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긍정적 조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재정 효과에 기인하고, 고령자 취업 증가의 기여도가 크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올해 1월 신년회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정의에 대한 논란은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면서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그 내용입니다.

조국 사태는 임기 초 70∼80%대를 구가하던 국정 지지도가 한 때 39%(10월 15∼17일 유권자 1천4명 대상 한국갤럽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로 하락할 만큼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40%대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결코 낮지 않은 수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구를 무색하게 했다는 일각의 지적마저 낳았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며 국정 지지도가 반등세를 보이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교육개혁 등 '국민이 원하는 공정'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공정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당장에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선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연초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추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해 국정운영에 쇄신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정에 일대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수 야당과의 협치 수준을 하루속히 끌어올리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둬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는 물론 검찰개혁,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최전선에 나설 것을 재천명하면서 심기일전 모드로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결국 한반도 정세, 조국 파동으로 분열된 국론 통합과 국민의 경기회복 체감 여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성의 정책 투영 정도 등이 하반기 국정운영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