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 고교생 무상교육"…1명당 160만 원 절감

【 앵커멘트 】
내후년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약 160만 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주승용 / 국회 부의장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올해 2학기부터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도 내년에는 88만 명, 2021년에는 12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국 평균으로 고등학생 1명이 한 해에 부담했던 160만 원은 국가가 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민주당 안대로 진행됐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은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으로…."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소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고 나니까 갑자기 수정 동의안이라며…. "

교육부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