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차관 '엇박자'…정책 신뢰 '추락'
입력 2008-12-18 18:45  | 수정 2008-12-19 09:44
【 앵커멘트 】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가 강남 3구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토 사실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동수 차관도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해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수 / 기획재정부 차관
- "다른 곳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부의 공식 입장을 장관이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라며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혼선에 대해서는 해외출장으로 바빠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투기지역 해제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 장관과 차관 그리고 실무자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되풀이되는 말실수와 정책 혼선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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