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합의안 마련 착수

전후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는 한일관계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만 마련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기업이 참여하되 과거 배상이 아닌 양국의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종료됐다는 일본 측 입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이란게 통신의 설명이다.
해당 안을 마련한 것은 일본측이며 양국 외교당국간 협의에서 해당 안을 포함한 복수의 안이 다뤄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 등에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안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언급할만한 수준의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번 안의 배경으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최근 발언을 소개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24일 "배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 자금을 내는 쪽으로 협의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중순 양국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이른바 '1+1안'을 제시한 직후 일본 정부에선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일본 측에서는 '볼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측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24일 이뤄진 이낙연 총리와 회담에서도 아베 총리는 두번에 걸쳐 국가와 국가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이미 1965년 협정을 통해 배상은 종결된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과 일본 정부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