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간부 고발사건' 영장 기각돼 기초조사도 어려워"

임은정 부장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기초조사도 어렵다고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 안 돼 영장을 신청했는데 거부돼 기초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신청 여부 등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서지현 검사가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농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리 징후를 감지해 적극적인 차단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모든 공관에 많은 경찰력을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징후나 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거기에 맞게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입건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19명을 입건해 4명을 구속 송치했고, 상호 공모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차례 했다"며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분석한 다음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산의료원 관계자, 당시 출입한 기자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와 폐쇄회로(CC)TV 등 분석도 끝났다"며 "이를 토대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압수보다는 관련자 조사가 더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수사에 대해 이 청장은 "김 회장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이달 26일 구속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