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부동산 규제 완화 '엇박자'

【 앵커멘트 】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논란이 되는 것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

국토해양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모두 푼다는 차원에서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소관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협의를 같이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또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매 제한 기간의 추가 완화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남 3구의 규제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현 단계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수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강남 3구는 그동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다른 데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처 간 또는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의견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시점을 놓고 혼선을 빚은 바 있으며, 재건축 용적률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정부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