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쟁점법안서 금산분리 완화 제외할 듯

한나라당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소위 금산분리 완화법을 이번 연말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법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신문법', 사이버 모욕죄 처벌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 정책위가 어제(16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한 '주요논의법안 분류'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