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식량주권 포기" 강력 반발…정부 "당장 영향 없어"

【 앵커멘트 】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살길이 막막한 거죠.
정부는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는 설명이지만 농심을 달랠 후속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 청사에서 개도국 포기 발표가 이뤄진 시각, 청사 밖에서는 상복을 입은 농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통상 국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행덕 / 농민의길 상임대표
-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민중 총궐기를 외치면서 쓰러져갔던 그 정신 그대로 이어받고 우리는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농업분야는 회원국 간 의견차가 워낙 큰 분야라 2008년 수정안 채택 후 10년 넘게 향후 협상이나 논의 일정 자체가 아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도국을 포기하더라도 미래 WTO 협상에 적용되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추후 협상 때까지 현재의 개도국 특혜는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농심을 달랠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으로 15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4.4% 증가율입니다.

「특히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내년에만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성난 농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혀온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결정하면서 농업계의 반발로 인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문영 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