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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주요뉴스
입력 2008-12-16 18:09  | 수정 2008-12-16 18:09
▶ 임시국회 공전…정국 경색 심화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로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빚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양보 의사가 없어 파행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 교과부 1급 사표…물갈이 신호탄?
교육과학기술부의 1급 고위공무원 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 1급 고위 간부 3명도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인적쇄신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 예산 조기집행 공무원 면책안 도입
정부가 예산의 조기 집행 과정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했어도 고의성이나 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공무원 면책 제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한나라당, 한미FTA 동의안 18일 상정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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