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개혁 보고서' 배포 논란에 경찰청 "정보공유 차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당 싱크탱크의 검찰개혁 보고서를 경찰청이 내부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치적 문제와 무관한 정보 공유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사법개혁 관련 보고서 두 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두 보고서의 제목은 각각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방안',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으로, 주요 주제는 ▲ 수사·기소 분리 ▲ 국민참여 재판 확대 ▲ 검찰조직·인력 축소 개편 등입니다.

후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청이 직원에게 집권여당의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읽도록 지시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을 집권 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학회나 국회 세미나 자료집, 외국 수사구조 연구자료 등을 공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경찰·검찰 개혁 등 형사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법개혁의 논의를 살펴 경찰 개혁 추진에 반영하고자 이 같은 자료를 정책 부서인 경찰청의 직원들과 공유하게 됐다"며 "이런 활동이 정치적 의도로 곡해받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