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탈북모자 아사' 논란…야당 "인권위 석달 지나 성명"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권위가 빈곤에 시달리다 숨진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에 대한 성명을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발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 뉴스를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원장이 있는 대한민국을 가면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돌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대한민국이 비쳐도 되겠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국감 4일을 앞두고 성명서 한 장을 달랑 발표한 것은 면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장관급 연봉을 내려놓고 그냥 여성운동으로 돌아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 성명서 한 장을 발표하며 (성명서에) 담은 것은 '정부가 고친다니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였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질타, 보완하고 촉구하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서가 나가기 이틀 전쯤 정책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문제를 언론에서 크게 다뤘다. 이 문제는 바로 이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국감을 앞두고 성명서를 내는 것은 도리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인권위가 미흡한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냐'는 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질문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왔기에 눈치 보느냐고 할 때마다 긴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실태 보고서를 받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답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에 구금됐던 탈북민 일부가 최근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북한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노동수용소에 끌려가서 처참한 형벌을 받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흔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북송을 금지하란 촉구를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렇게 북송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며 "제가 와서 북한 인권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