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WTO 개도국 특혜 이달중 최종결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우선 농업예산·상생 기금 등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4.4%)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도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채소가격 안정제,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가면서 여타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