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마무리…올해 가장 눈길 끈 의원은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사태' 후폭풍 와중에도 우리·KEB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수익률 폭락 사태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러한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김병욱 의원은 국감에서 '은행권 펀드리콜제'를 제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전격 도입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펀드리콜제와 비슷한 '투자 숙려제'와 '고객 철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 숙려제는 사모펀드 가입 신청 마감 며칠 전에 신청 접수를 미리 종료하고 고객에게 마감일까지 투자를 실제로 할 것인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고객 철회제는 공모펀드 가입 15일 내에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하나은행도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펀드리콜제 도입을 환영하며 "다른 은행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일정 기간 이내에 조건없이 투자성 상품 등에 청약철회권을 보장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매도에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업틱룰 예외가 너무 많고, 금융당국의 관리도 느슨하다는 것을 지적한 그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 조성자에 대한 예외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에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위와 협의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김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지만 정책전문가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