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단속…"교육정책부터 똑바로"

【 앵커멘트 】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학원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고액의 학원비를 받고도 허위로 신고한 학원 측도 문제가 있지만, 묻지마식 단속에 앞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학원들이 밀집한 서울 목동의 학원가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서울 강서·양천 지역의 등록된 학원 수는 2천 9백여 곳, 하지만 단속 공무원 수는 단 3명뿐입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5천 개가 넘는 학원이 있는 강남과 다른 서울 시내 교육청들도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인터뷰 : A 교육청 관계자
- "실질적으로 인력부족이 제일 큰 문제죠."

학원들도 정해진 표준학원비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원비 수준이 가장 높은 강남이 45분씩 21번 수업했을 때 보습학원이 11만 원, 어학이 최고 16만 원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다양해집니다.

▶ 인터뷰(☎) : A 학원 관계자
- "동영상 강의를 강의시간에 넣는 거에요. 이것도 상당히 풍선효과가 있어요."

▶ 인터뷰(☎) : B 교육청 관계자
-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닌데…"

학부모와 시민단체도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책임을 학원에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송경순 / 고3 학부모
- "학원비만 내린다, 학교에서 교육을 충실히 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교육이 없어지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 인터뷰 : 이진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학교 설립 추진 등의 교육정책 기조와 현재의 학원비 경감대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면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

교육 당국은 사교육비 문제의 한 축에는 학원들뿐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