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법무차관과 검찰국장 호출…"자정방안 만들어 보고하라"
입력 2019-10-17 13:11  | 수정 2019-10-17 13:27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이 좌초될까 불안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감찰 기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며 검찰 견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이번 달 안에 개혁방안을 최대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국무회의 의결까지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문 대통령은 또 검찰에 대한 자기정화방안을 마련해 가져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검찰개혁안에도 자정방안이 들어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는 유지하되 강력한 감찰을 통해 견제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까지 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사법개혁안 처리가 8부 능선까지 왔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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