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현 정부 집권 후 수의계약 체결 건수 20배 증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현 정부 이후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지난해 10월 계약·구매 관리분야 특정 감사 실시 지적에도 계약업무 방식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집행과 대금지급까지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설계단계부터 특정업체를 정해 요청하는 등의 계약 비리 발생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내부 감사에서 문제 지적됐다. 김성태 의원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매계약은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입찰공고),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계약보증금, 검수, 대가의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며, 국가계약법령은 이 일련의 행위를 '계약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재단 업무처리규칙 제3조는 계약업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만 하고, 그 체결내용을 사업부서로 통보하면, 계약의 집행, 검수 및 대금지급을 모두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발주 사업 부서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면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재단 소속 A 전 단장과 B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에게 술값 145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는 일도 있었다. 김성태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쪼개기 수의계약 현황 분석 결과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며 "또한 2016년 5건, 2017년 3건에 불과하던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2018년 20건, 2019년 2분기 기준 64건으로 증가한 만큼 현 정부 이후 급격히 수의계약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또 2018년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20 건 중 3 건만 선별해 게재한만큼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는 "계약발주 기준이 올라가는 바람에 수의계약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일 진행된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