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재정 흑자 규모 감소…"확장 재정 운용 탓"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9일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 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5.03%에서 3.55%로 1.48%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또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가 2016년 1조2000억원, 2017년 1조1000억원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복지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컸다"며 "공기업 영업손실은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입·세출 부문을 보면, 재정효율성 지표 중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7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이 17조2000억원, 출자출연전출금은 8조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