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난 5년간 병역부조리 신고 155건 그쳐"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무부조리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최근 5년 간 총 155건, 올해에는 23건(지난 7월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병역 면탈을 막는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가 더욱 효과를 내려면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과 처벌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사경'에서는 지난 7년 동안 병역 면탈 의심자 770여 명을 조사하고, 이 중 36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병역 면탈 사유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정신질환 위장 70건, 고의 문신 70건 순이다. 최근에는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장애인증을 발급받은 전 국가대표 선수 사례를 비롯해 군 면제자 등 1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두려면 병무부조리센터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야 한다"며 "앞으로 병무부조리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특사경과의 공조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병무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규칙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