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는 2011년 방송기금 재편

청와대는 오는 2011년까지 방송과 통신 관련 기금의 부처별 배분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통신부가 없어지면서 발생한 주도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 없이 업무 구분을 확실히 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의 IT 분야 업무혼선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업무를 통합하는 IT 컨트롤 타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 업무의 영역을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청와대 부대변인
- "IT 컨트롤 타워 설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로 나누어진 혼선은 앞으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사업, 문화부는 디지털 콘텐츠, 지경부는 R&D 사업, 행안부는 전자·정보 분야의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방침입니다.
」
특히, 청와대는 가장 민감한 방송관련 기금 배분과 관련한 '교통정리'에도 나섰습니다.

「 현재 2천억 규모의 방송발전기금과 1조 2천 억 원 정도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통위와 방통위를 포함한 문화부, 지경부, 행안부로 배분됩니다.
」
「하지만, 오는 2011년까지 개정될 방송통신발전기금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모두 가져가게 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문화부를 비롯해 3개 부처로 할당됩니다.」

「핵심은 IPTV에 따른 신주파수 할당대가.
1년에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10년이면 6조 원에 가까운 이 기금은 비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 진흥기금으로 양분될 경우 결국, 방통위가 가장 많은 기금을 할당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같은 안은 그동안 방통위가 제안했던 것으로 사실상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