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산안 12일 처리 합의…감세안 처리
입력 2008-12-05 19:00  | 수정 2008-12-05 19:37
【 앵커멘트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감세법안 절충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일로 늦추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 질문 】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가닥이 잡힌 모양이죠?

【 기자 】
아직 최종 합의는 안됐지만, 사실상 12일에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12일 처리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져, 잠시 후 7시 30분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하루종일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오후 한때는 최종 결렬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감세법안을 단독 처리를 시도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뜯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으로 저지에 나서며 여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돌파구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담판에서 나왔습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9일 처리 주장과 민주당의 15일 처리 주장의 중간 지점인 12일 처리를 중재안으로 냈고, 정 대표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다시 한나라당에 공이 넘어갔고,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9일 처리를 고집하면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12일 처리 중재안 수용을 종용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12일까지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방안은 잠시 후 속개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변수는 자유선진당입니다.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이 선진당을 한나라당의 이중대라고 지칭했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부세율과 부가세 감세 등 내년도 예산안의 기반이 되는 감세법안은 이미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우선 종부세율은 0.5~1%를 주장했던 한나라당과 현행 유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한 발씩 물러나 0.5~2%로 개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가세 30% 감면은 일부 자영업자와 유아용품 등 업종과 품목을 한정해 약 1조8천억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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