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개혁 단장, "특수부 일부 축소, 전체적인 수사 균형 맞춰야"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특수수사를 통해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되면서 국민 기본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검찰 개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특수부 외의 형사부와 공판부 등 사이에서 전체적인 수사 균형을 맞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맞다"고 검찰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지는데 검찰이 재량권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면서도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만큼 안 할 것을 하거나 할 것을 안 하는 비리 등을 개선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도 그렇고 수사도 장시간 반복적으로 하고 심야 조사도 하곤 한다"며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조직 문화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역대로 검사 출신들이 임명되다 보니 장관의 검사 인사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 원래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다"며 향후 인사 혁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지만 본보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공보준칙이 시행되고 엄격하게 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지 언론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준칙은 취재 활동이나 언론 활동의 영역을 막으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