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보조금 매년 1조7천억원 사장"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1조7천여억원이 매년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05년 부터 2007년까지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이유는 중앙부처가 부지확보와 인허가,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했고 지자체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제때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