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건평 씨 영장심사 시작…저녁쯤 구속 결정
입력 2008-12-04 11:07  | 수정 2008-12-04 13:38
【 앵커멘트 】
세종증권 매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노건평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쯤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노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앵커1 】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 노 씨 들어오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 기자 】
네.

노 씨는 10시 20분 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1백여 명 이상의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던 서관 입구로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부담스러운 시선 때문인지, 취재진을 피해 다른 입구를 통해 법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노 씨를 기다리던 많은 취재진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고, 노 씨는 현재 서관 318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지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끝난 밝힌 대로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2 】
그렇군요. 그럼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언제 쯤 나오나요?

【 기자 】
네.

비공개로 열리는 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시30분부터 시작됐는데요.

한두시간 뒤인 오늘 정오 무렵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는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가 혐의 사실과 추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검찰과 노 씨 측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순으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영장심사가 끝났다고 바로 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판사가 추가로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 뒤 발부냐 기각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오늘 저녁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3 】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인데, 노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 기자 】
네.

노 씨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노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요.

특히 증거 인멸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 허위 진술의 동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 씨가 사실상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다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어떤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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