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병원 "감세안 국회통과 지연 기현상"
입력 2008-12-03 09:45  | 수정 2008-12-03 09:45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안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기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통 정치권에서 세금 깎자고 하고 정부가 곤란해 하는 것이 동서고금에서 볼 수 있는 구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법인·소득세 인하 추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투자유치 경쟁을 하는데 법인세가 너무 높으면 투자하기 어려워서 적어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서 소득세도 중산층의 세금을 인하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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