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별건 수사는 범죄"…특수부 축소 빠져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협의를 하고, 검찰의 형사사건 브리핑 제한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별건 수사는 범죄행위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조국 수사에 대해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이해찬 당대표는 "범죄혐의가 없으면 다른 걸 수사해 별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셀프 방어로 논란이 된 검찰 수사브리핑 제한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 "일부에선 제 가족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 가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본격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협의 초안에는 특수부 축소 표현이 들어갔지만, 최종안에 특수부 축소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란 표현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조 장관 수사를 특수부에서 담당하는 상황에서, 검찰 특수부를 견제한다는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