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영진, 방과후학교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08-11-30 14:50  | 수정 2008-11-30 14:50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과 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추가됐습니다.
방과후학교는 계층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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