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국 법무장관, 필사즉생 각오로 검찰 개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11일 낸 논평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과거사 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그간 이뤄진 검찰개혁 작업을 거론하며 실질적으로 속도와 결과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형제도 폐지, 비동의간음죄 신설, 로스쿨 제도 개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검찰개혁 외의 개혁과제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변은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례적인 수사 진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의혹, 소환조사 없는 배우자 기소 등을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았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