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 취소 소송서 패소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이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의원만 출석했다. 권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