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진통'…첫 대규모 반대 집회

【 앵커멘트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재건축·재개발단지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 세금으로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반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 정책으로서 실패가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급입법으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양가상한제 확대안이 시행된다면 그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찬성 / 둔촌주공 조합장
- "정부의 위헌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정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재산을 침탈하여…."

야권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반대하는 법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서울 집값은 신축을 중심으로 10주째 상승 중입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안이 시행도 하기 전에 부작용 우려와 반발에 부딪히면서, 실제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홍현의 VJ
영상편집 : 양성훈